| 중국파견직원 종합소득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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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중국에 지사를 개설하고 직원을 파견보낸 상태이다. 이 직원이 한국에서 월급을 받고 중국에서 월급을 받는데 한국에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월급을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중국에서 받는 소득을 포함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론 중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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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1-5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 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는 거주자는“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하여 소득세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귀사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 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우리나라 거주자로 보아야 하므로 중국에서 받는 소득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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