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취득시 법무비용에 대한 부가세 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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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토지를 취득하여 부대비용으로 약 70만원의 법무비용이 발생했다. 이때 법무비용에 대한 부가세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고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맞는지? 자본적 지출이라 판단하는 근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회사가 외감법인이 아니고, 이 법무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판단하고 비용처리 후 부가세를 공제받았다면 문제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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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귀 질의의 경우에 토지의 취득 및 취득부대비용(토지의 매입대금, 등록세, 취득세나 명의 이전비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 토지 취득관련 법무사 비용도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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