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시효 지난 부도어음 대손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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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받을어음이 부도처리가 되어 어음의 지급처(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은 부도어음을 소유하고 있다. 부도발생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이후 언제든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6개월이 지난 당해년도에 꼭 대손처리를 했어야 한다면 위 부도어음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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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예규 법인 46012-2060(1997.7.25)에는“부도어음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 사업연도에는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7[수표·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에는“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 담당 회계·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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