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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채권회수목적으로 회수한 매출물품 처리

당사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1년이 넘도록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독촉을 하다보니 거래처에서 폐업일보직전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6,600,000(2년사용) 장비를 가져 가라고 하는데 당사에서 장비를 가져와 고정자산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참고로 당사에 똑같은 장비가 있다.
고정자산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해야 되는지? 당사는 4년 정률로 하는 데 2년만 감가상각해도 되는지?

귀 질의의 경우에 장비를 정상적으로 매출한 후에 대금지급을 못받는다 하여 매입자가 2년사용한 장비를 다시 회수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라 할 것이다.
1. 귀사가 주로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고, 장비가 다시 귀사 소유로 이전된다면 이는 고정자산으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의2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기준 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내용연수를 말한다.)의 50% 이상 경과된 자산(중고자산)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 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수정 내용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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