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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연극공연티켓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우수사원 시상을 위하여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는 오페라 티켓을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2항 규정에서 예술행사의 영리목적여부에 따라 면세·과세로 구분되는 것 같은데, 연극공연 티켓 구입은 일률적으로 비영리 예술행사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즉, 회사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연극공연 또는 음악회 티켓 구입은 일률적으로 모두 공연 티켓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예술행사·문화행사의 범위)
제1항에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연주회·연구회·경연대회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중예술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대중예술행사에 대하여도 면세를 한다. 따라서 오페라공연, 미스유니버스 선발대회, 문화전시회 입장료, 관람료, 방청료, 이에 부수되는 재화 등도 그 관람료 등의 금액 다과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면세된다.(같은 취지 국세청 소비 22601-409, 1986.5.20)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우선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제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가능하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의2 제3항, 제80조 제4항)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나, 상기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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