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음만기지연 연체이자의 과세표준과 원천징수? |
당사와 A라는 법인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상의 대가는 50,000,000입니다.
당사는 공급자이고 A법인은 구매자입니다.
계약조건상에 대금지급은 60일짜리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60일짜리 어음발행이 불가하다하여 150일짜리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음만기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상당액을 당사에 또한 지급하여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어음만기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상당액이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또한 A사가 당사에 연체이자 지급시에 A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요? 있다면 얼마나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요?
또한 이 경우 지연이자상당액에 대한 약정유무에 따라 처리방법이 틀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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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제2항 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제11항에 의하면 "---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표함하지 않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150일 어음을 발행함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이미 확정된 대금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포함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물품대금의 연체이자는(소비대차로 전환함이 없이)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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