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건물 매각관련 부가세·법인세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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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로 건물 10억, 토지 10억원의 법인소유 자산을 제3자에게 매도시 건물 5억, 토지 15억원으로 매각하였는데 이때 건물매각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상 문제는 없는지와 법인세법상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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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의 토지 매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건물의 매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시가가 10억원인데 이를 5억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그만큼 적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법인세법상으로는 법인소유의 토지, 건물 매각시 매매차익에 대하여 동일하게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나, 건물은 감가상각 대상이므로 귀사로부터 건물을 취득하는 상대방 회사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이 그만큼 적어지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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