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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국고보조금 수정신고

1. 국고보조금(수령금액 : 2006년 5천만원 / 2005년 1억2천만원 정도)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익금에 관한 예규가 변경되어 국고출연금의 익금시에 익금으로 산입되도록 되었는데 비용은 이와 관련한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상대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예규 : 서이-1497, 2005.9.20)
2. 2005년 9월 20일 이후 담당직원의 실수로 이를 종전의 예규대로 처리하여 부채로 반영하였는데 이를 2005년 수정신고(경정청구)가 가능한지?
2005년 연구개발비에서 대응원가를 (-유보)로 세무조정하여 수정신고 하려고 한다.

1. 귀 질의의 국고보조금이 상환의무가 없는 연구개발 지원금으로 법인세법 제36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담금의 손금산입이 되는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2005사업연도에 상환의무없는 국고보조금 50,000,000원을 수령하여 이 중 개발비(무형자산) 사용분 30,000,00원 경상개발비사용분 20,000,000원이라면,
2005사업연도 세무조정은
1) 상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 중 개발비 사용분 :
<익금산입> 국고보조금(개발비) 30,000,000(유보)
(추후 개발비 상각에 의하여 손금산입)
2) 상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 경상개발비 사용분 :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20,000,000(유보)
<손금산입> 경상개발비 20,000,000(-유보)
3) 2006사업연도부터 2010년사업연도까지 매 사업연도 :
<손금산입> 개발비 상각 6,000,000(-유보)
2. 상기를 참고하여 수정신고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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