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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임대매장 카드수수료의 업무무관비용

- 당사 : 유통회사(A) - 매장임대 : 빵집, 식당 등(B)
임대매장(B)은 제품의 제조까지 수행하고 계산은 당사(A)의 POS를 통해 계산
월말 전체 판매액에서 수수료수익을 공제한 금액을 임대거래처(B)에 지불
POS에서 고객들이 계산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임대매장의 신용카드 판매액에 대해 별도로 카드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고 전체 비용을 당사의 신용카드수수료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질문1) 이와같이 임대매장의 신용카드 판매액에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임대매장거래처와는 별도의 약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임대매장 신용카드 판매액의 카드수수료전액을 당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때 이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질문2) 임대매장매출액에 대해 당사 POS에서 발생한 카드사용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되어 임대매장거래처에 카드사용수수료를 당사의 수입수수료로 처리할 때 신용카드수수료가 면세인지 과세인지?
① 당사가 카드사에 지불하는 신용카드수수료는 면세가 확실하지만 당사가 임대매장에 청구하는 신용카드수수료가 부령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된사업에 부수한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아 면세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비용에 대한 수수료비용으로 보아 과세로 처리해야 하는지?
② 당사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매장의 임대인에게 수도료가 부가되고 임대인이 당사(임차인)에게 수도료를 청구할 때 이 수도료가 면세인지?
수도사업자 공급분을 단순히 청구하는 부분이므로 면세로 보는지 아니면 관리비개념에 해당되어 과세가 되는지?

질문1) 귀 질의의 경우에 임대매장(B)의 신용카드 판매액에 대하여 별도로 카드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고, 전체비용을 귀사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임대매장 해당 비용분은 업무무관 비용(귀사의 업무와 무관한 타 회사의 비용) 또는 접대비(채권의 임의포기)가 될 수 있다.
질문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할부금융업 등은 금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이지만, 귀사가 임대매장에 청구하는 신용카드수수료는 귀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수수료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것이다.
수도물의 면세는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과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용 물(원수)를 말한다.
귀 질의 ②의 경우에 국세청 부가 46015-595(2001.4.2)에 의하면“사업자가 수도사업자로부터 원수를 공급받아 이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임. 다만 시설이용료 징수시에는 당해 시설이용료는 과세됨.’’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귀사가 공급받는 원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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