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개발이용권에 대한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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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관할 시군구에 인허가를 통한 지하수개발 이용권을 획득하였다. 이용허가기간은 5년인데, 이 경우 회계처리 계정과목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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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무형자산의 정의에 합당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하면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둘째,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셋째,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만,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취득 또는 창출하는 데 소요되는 지출을 발생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참고로 법인세법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권을 무형고정자산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공업용수도시설 이용권, 수도시설 이용권은 10년동안 정액법으로, 수도시설 관리권은 2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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