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 사용자부담분 신고③ |
근로자의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중 고용보험에 관하여 문의한다.
고용보험료중 고용안정부분과 직업능력개발부분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까지도 회사는 전체금액을 개개인별로 안분하여 근로자의 비과세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0.45%씩 부담하는 실업급여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소득으로 포함시키면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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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 제4호(비과세 근로소득)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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