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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조인트벤처-공동지배대상기업 설립시 회계처리

당사는 국내중견기업인 A사와 조인트벤처 중 공동지배대상기업 설립을 준비중에 있다. A사는 자본을, 당사는 당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을 출자하여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자 한다.
○ 자본금 3억원(예정)
A사는 현금 20억에 시가 약 3억원의 토지를 출자하고, 당사는 당사가 보유한 특허(특허와 특허를 개발한 연구원)로 출자하기로 하였다.
(참고사항)
1) 당사가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데 사용된 총비용 13억원 소요
- 기술개발비 약 10억
- 특허출원 및 등록료(국내 포함 미국 등 총 9개국출원) 약 3억
2) 지분율 : 당사-40%, A사-60%
3) 배당 : 매년 발생하는 이익에 50%이상 현금배당

질문)
1. 위와같이 당사가 특허를 새로운 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당사 재무제표에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한지와 필요하다면 그 회계처리방법
2. 신규법인 조인트벤처에서의 회계처리방법
1) A사에서 출자한 현금 20억과 토지에 대한 회계처리
2) 당사에서 출자한 특허권에 대한 회계처리(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는지 등)
3. 조인트벤처(공동지배대상기업) 설립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세무사항

1. 귀사가 특허를 새로운 회사에 출자를 한다면, 귀사에서는 특허권을 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이다.
2. A사는 (차) 투자자산 000 (대) 현금 000
토지 000
귀사는 (차) 투자자산 000 (대) 특허권 000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47에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제조·사용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지출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귀 질의의 경우에 귀사가 실시한 시험연구에 의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였다면, 개발비와 출원료, 등록비용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특허권으로 계산하면 될 것이다.
3. 조인트벤처의 경우에 세무상 고려사항으로 공동경비는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은 출자총액 중 당해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이 될 것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공동광고선전비는 국외공동 광고선전비는 각사의 수출금액에 따라, 국내공동 광고선전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에 따라 분담하면 될 것이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귀 질의의 경우는 공동 회사설립 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회계법인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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