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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기타소득 원천징수 과표

A회사는 L씨에게 기타소득원천징수 대상인 고용관계없는 인적용역을 제공 받고 일일 20만원을 지급키로 하였다.(30일 인적용역 제공)
또한 용역제공기간동안 발생한 항공료등 실비를 A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의 과세표준은?
1. 일일 20만원 × 30일
2. 일일 20만원 × 30일 + 항공료등(실비)
※ 80% 필요경비
※ 실비는 회사측이 부담하고 원천징수과표에서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실비지급액을 포함한 2번 항목을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
국세청 소득 46011-1718 (1996.6.14)에서는“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사업적으로 번역용역을 지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번역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세청 소득 46011-1718 (1996.6.14)에서는“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사업적으로 번역용역을 지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번역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국세청 법인 46013-3385 (1997.12.14)에서는“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 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과 교통비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L씨가 사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귀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항공료등을 포함하여 기타소득으로 (80% 필요경비 공제하여 기타소득금액 계산)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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