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법상 개인적공급의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①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질문1) 상기 부가세법에 의한 이른바 "개인적공급"에 있어 그 재화가 회사의 주된 사업상 매출로 처리되는 것에 한하는 것인지요?
예를들어 TV를 제조 혹은 구입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있을 경우 상기의 규정은 이 회사가 TV를 종업원에게 무상 or 저가로 주는 경우에 한한 것인지, 아니면 이 회사가 자전거를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무상 or 저가로 주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질문2) 상기의 예에서 공급가액 100원의 물품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줄 때와 저가(50원)으로 줄 때, 각각 공급가액은 얼마가 되는지?
질문3) 회사에서 명절에 자전거를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선물할 경우 상기의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거 "개인적공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입시 부가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여야 하는지?
|
|
|
회사가 자전거를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며 100원에 구입하여 50원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공급가액은 100원이 되며 종업원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
|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
|
임대 매출원가 문의 |
|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
|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
|
본지점간 거래 |
|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
|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
|
|
|
2022년 결산감사 대비 이... |
|
2022년 결산대비 유형자산... |
|
2022년 반기결산 세무관리... |
|
2022년 귀속 반기 법인결... |
|
2021년 결산대비 핵심 법... |
|
2021년 결산대비 핵심 법... |
|
2021년 법인결산 및 세무... |
|
2021년 결산대비 사례별 ... |
|
|
|
기업의 주요 세무회계 실무 ... |
|
기업의 효율적 사업계획 및 ... |
|
기업의 자금조달 및 주요 세... |
|
실무자를 위한 주요 세무회계... |
|
법인의 결산준비 관련 해설 ... |
|
기업의 비전을 위한 주요 전... |
|
기업의 실무자를 위한 세무회... |
|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전... |
|
|
 |
|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
 |
|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
|
2025년 2월 국세청 직원... |
|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
|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
|
2024년 2월 5일자 국세... |
|
 |
 TAX 매거진 |
 |
|
· 매달 이슈가 되는
테마 해설
·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들이 기획
· 세법 및 회계실무와
이론을 엮어 해설
|
|
|
 주간 조세저널 |
|
|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