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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1.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이때 매입자료를 받은 개인이 부가세 신고때 활용 할 수 있는지? 또 종합소득세 신고때 활용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보관만 하는 것인지?
2. 갑근세신고시 반기별신고 회사이다. 7-9월까지는 급여를 받았는데 10-12월까지 급여를 받지못했다. 이때 받은 급여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받지 않은 급여까지 같이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

1. 비록,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받은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사업자이고,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면,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개인이 사업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 매입가액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개인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이면 그냥 보관만 할 것이다.
2.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과 제2항에는“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 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12.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를 12.31까지 지급한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12월 분의 급여를 익년 1.31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급여액은 1.31까지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지급받지 못한 부분도 함께 2007.1.31까지 연말정산을 하고, 세액을 2007.2.10까지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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