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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세무조사로 법인세 추징시 주민세 납부방법

당사는 7월 중 서울지방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1999년분∼2003년분)를 받은 결과, 법인세 633백만원의 예상고지액(가산세 포함)을 통보받았습니다. 참고로 본사는 서울이며 지방전역에 33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민세납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본세인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가 포함되어 결정을 받았는데 법인세할 주민세도 가산세(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를 부담하는지?
2) 상기의 주민세에 대해서 관할관청 등에서 통보가 되는지 아니면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3) 상기의 주민세를 지역별로 안분(종업원수, 면적)하여 납부하는지 아니면 본사소재 관할관청에 통합하여 납부하는지?
4) 예상고지액 633백만원은 5개년분(1999년∼2003년)분의 합계액인데, 과세연도별로 주민세를 안분하여 납부하는지 아니면 2003년말을 기준으로 납부하는지?

1. 법인세를 추가고지 받았을 경우에는 추가고지분 납부기한으로 부터 1월이내에 자진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주민세 과세표준은 추가분 법인세와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가 포함이 되며 주민세 추가신고시 가산세는 없으며 다만, 1월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신고분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 됩니다.

2. 사업장별 안분계산은 각사업년도별로 고지세액에 대하여 각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현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조. 지방세법 제177조의2【신고및납부】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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