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당사는 공정개선을 위한 시설을 당해년도에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동 자산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자산이다.
구입시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 동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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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과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 서이 46012-10776 (2003.4.15)에는“사업용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동 규정 제1호에는 타인으로 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함.)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동 예규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관련 예규는 아니지만, 동 예규도 투자세액 공제와 관련한 예규이므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에도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상기 예규를 준용하면 취득세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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