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세무정보


	세법/통칙

	해석편람

	집행기준

	세법해설

	예규/판례

	훈령·고시

	세무자문집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세무정보 > 세무자문집

세무 자문집

주민번호 제공거부시 부가세 신고

당사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품(상품)을 판매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개인이 특정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를 하고 있는데 부가세 납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요청하여도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당사 내부적으로는 상품매출로 인식하고(법인세는 성실신고) 당 매출에 대한 부가세신고는 방법이 없어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예외사항으로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의무가 면제된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또한 일반과세자(법인은 당연히 일반과세자임)라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귀 질의의 경우에 최종소비자인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더라도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받아 소매분 장부 등에 기재를 하여 두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식 과세란의 기타(번호 2)란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된다.(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분이 많다면 소매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면 된다.)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4년 2월 5일자 국세...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