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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연월차 수당 및 퇴직금의 수정신고

1. 당사는 연월차수당이라는 명목은 있어도 매년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퇴사하는 즉시 그 동안의 연월차수당을 정리해서 준다.
연월차수당 지급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갑근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년도별로 나눠서 올해 해당분만 갑근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2. 퇴사후 바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신고를 한다. 문제는 당사는 급여실지급액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퇴직자들이 통상임금으로 재산정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만약 지급한 금액보다 액수가 더 나올 때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금액에 대해서만 다시 신고를 하는지?
3. 세금 낼 돈이 없어 2006년도 퇴사자들 중 신고를 못한 사람들이 있다. 6월경에 이미 지급했는 데 지금 신고하면 가산금이 붙는지?

1. 국세청 예규 법인 46012-3223(1996.11.20)에 의하면“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익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연차수당의 귀속 사업연도(즉, 법인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연도를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로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매년 연월차수당이라는 명목의 급여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매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각(매) 연도별로 해당되는 연월차수당 금액을 포함하여 갑근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나간 연도분은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만일, 지급한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국내에서 갑종퇴직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종업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사에서 퇴직소득금액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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