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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관계사 전출입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당사는 직원을 회사가 100%출자한 자회사에 근무명령을 내렸다. 본사와 자회사와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상이하여 법정 퇴직금을 정산하고 본사에서 앞으로 5년을 계속 근무를 가정하고 퇴직금 등의 차액을 보상하고자 위로금으로 상여 600%를 지급하였다.
즉, 형식상으로 퇴사의 형태로 처리하여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 퇴직소득처리 하였고, 상여600%는 상여처분(근로소득)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회사의 조직 개편 등으로 자회사에 발령을 냈던 직원을 다시 본사로 복귀시키고자 한다.
이 경우,

질의 1-1) 본사로 복귀하게 되면 본사에서 지급한 법정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간주하고 자회사에서 근무한 근속 10개월(1년 미만)의 근속을 인정하여 본사에서 퇴직금(추계)을 계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증가)으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질의 1-2) 본사로 복귀하게 되면 본사에서 지급한 법정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간주하고 자회사에서 근무한 근속 16개월(1년 이상)의 근속을 인정하여 본사에서 퇴직금(추계)을 계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증가)으로 인정 될 수 있는지?(자회사는 퇴직금 미지급하였을 경우)
질의 2) 복귀로 인하여 본사와 자회사의 퇴직금 등 차이액으로 지급한 상여금에 대한 손금 인정여부?

1. 관계회사 전·출입시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방법은,

전출법인이 전출 당시 사용인의 퇴직금 추계액을 전입법인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입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전부 전입법인이 부담하여 전출법인에서의 근속기간을 전부 통산하여 전입법인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게 된다.
귀 질의 1-1과 1-2의 경우에 국세청 예규 법인 46012-2653 (1998.9.18)에 의하면, 자회사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자회사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전입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자회사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 추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다.

아래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기 바란다.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다 전입한 경우로서 현지법인(자회사)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현지법인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전입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현지법인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 추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국세청 법인 46012-2653, 1998.9.18)

2. 법인의 임직원이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한 때는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위로금을 상여금으로 처리(급여로 처리)한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단 임원의 경우에는 상여금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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