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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영업보조비, 차량지원금 등의 비용인정

제조업체에서 임원 및 영업사원들에게 차량유지비 및 영업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당사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직급별 정해져 있는 금액을 월초에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며 별다른 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취업규칙 및 사규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비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알았는데 최근들어 세법의 변화로 인해 이제까지 해왔던 방법으로는 되지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정확한 처리방안을 알고자 저희 회사가 지원하는 종목별로 문의를 합니다.
1. 영업보조비 : 직급별로 20만원 - 50만원 지원
2. 차량유지비 : 20만원 일괄 지원 (교통비 및 식대)
3. 차량지원금 : 영업부 직원에 한해 차량감가상각비 지원
4. 학자금 : 중,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지원
5. 휴대폰 사용료 지원 : 현재 영업부 직원들에게 휴대폰 요금을 100% 지원하고 있음
6. 직원에게 선물 지급 : 사장님께서 농장을 운영하는 관계로 보약(시가 10만원 상당)을 추석이나, 설날에 직원들에게 선물할 경우 처리방안
7. 영업부 직원들이 개인카드로 사용하고(업무와 유관함) 카드전표로 비용을 청구할 경우 개인카드전표를(5만원 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건건이 청구할 경우 있고, 월간단위를 모아서 청구할 경우도 있음)
8. 사장님께서 농장을 운영하면서(개인사업자 등록) 보약을 제조하여 직원들에게 선물로 제공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

종업원에게 물건이나 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이 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차량유지비 20만원까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비과세되며, 휴대폰사용료 등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 유무는 사실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5만원초과 접대비사용신용카드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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