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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전환사채인수를 통한 M&A

당사가 타법인을 전환사채인수로 합병하려 하는데 현재 기업은행 소유의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
이런 경우에 전환사채를 매입하기 전 당사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예: 이사회결의)를 알고 싶다. 또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되면 등기나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경우의 절차, 등기 등에 대하여 상법상 전환사채 관련법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상법 제374조에는 영업 전부·중요한 일부의 양도·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등과 합병계약서의 승인(상법 제522조),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상법 제513조, 제516조의 2)(귀사의 경우에 전환사채의 발행은 아닌 것 같다.) 등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사회의 권한으로는 전환사채의 발행(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권한, 귀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사항은 없을 것이다.) 등이 있으며, 이사회의 기타 권한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권한이 아닌 사항이라도 예컨데 사업계획, 중요한 규칙의 개폐, 중요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 중요한 투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등 일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집행사항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다만 이사회는 이러한 사항의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본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대법원96다48282, 1997.6.13)
하지만, 상법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총회(주주총회)의 결의로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을 것이다.
기타 합병과 관련된 사항으로 양사 대표이사 사이에 합병결의 기본협정 체결(합병계약서 안으로 갈음할 수 있음), 합병결의 이사회 소집통지 및 합병결의 이사회 개최(상법 제390조), 합병승인 주총(상법 제522조 제3항, 제434조) 등이 있다.
전화사채의 인수, 합병 등은 귀사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귀사 담당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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