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세무정보


	세법/통칙

	해석편람

	집행기준

	세법해설

	예규/판례

	훈령·고시

	세무자문집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세무정보 > 세무자문집

세무 자문집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총급여액 기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이 총급여액 기준 100분의 5로 변경되었으면, 기존 총 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았던 1년 미만 근무자들도 총 급여액에 포함 적용하는 것인지?

귀 질의에서 총 급여액 기준 100분의 5로의 변경은 2006.2.9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의 근속연수 1년 기준은 2006.2.9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삭제되어, 2006.2.9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2006.1.1-2006.12.31 사업연도 분은 종전과 같음.)는 1년 이상 근속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의 사규 등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일 경우에도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2006.2.9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귀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급여는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총 급여액에 포함하여 적용하면 될 것이다.
상기 외에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한도율이 2006.2.9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35%로(즉 40%에서 35%로 변경), 그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30%로 변경될 것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4년 2월 5일자 국세...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