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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 회수

1. 사실관계
법인의 대표이사(창업주)겸 소액주주가 1998년부터 최근까지 법인의 자금을 매월 일정금액을 가져 갔으며(급료는 별도로 지급 되었고, 창업주의 子도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중임), 그 금액이 전부 약 17억원이 된다.
이를 당법인은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차입자(창업주)는 상당한 고령으로 2005년도에 차입자 소유의 부동산 및 당법인의 주식을 대여금에 근거하여 가압류 해놓은 상태에 있다.
당법인은 위 대여금을 회수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자 한다.
차입자 소유의 재산은 주택 등 부동산 약 3억원과 당법인의 주식 약 14억원(비상장주식이며, 평가액 기준)이 있다.

2. 대여금 회수 방안 및 질의 내용
① 차입자 소유의 당법인 주식과 대여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의 여부?(주식은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기준으로 하고자 함)
상계처리 한다면, 이때 당법인 및 차입자에게 어떠한 세금이 발생되는지?
② 차입자가 사망할 시 상속인에게 재산과 채무가 함께 귀속될 것인데, 이때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으로 부터 차입자소유의 당법인의 주식과 부동산을 대여금으로 상계(회수)할 경우, 당법인 및 차입자, 상속인에게 어떠한 세금이 발생하는지?
③ 상속세 신고시 차입금 17억원에 대하여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밝혀지겠지만 17억원 중 생활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차입자가 가족들(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④ 이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당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1년 이내에 매도한다면 위 ①, ②에서의 세금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⑤ 자기주식을 매도 또는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 세법상 어떤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1. 원칙적으로는 귀사의 대여금과 대표이사 소유 주식과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귀사와 대표이사와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귀사에게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등으로 인한 과세 문제와 대표이사에게는 증여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주(소액주주 제외)등과 그 친족(직계비속 등)도 귀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바, 상기와 같이 귀사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로 인한 법인세 등 과세문제와 대표이사의 가족(직계비속 등)에게는 증여세 과세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표자가 차입금을 가족들에게 증여하였다는 입증자료나 쌍방 사이에 증여를 하고 수증을 받았다는 증여계약서 등이 없이 막연하게 대표자가 차입금을 가족에게 증여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기업회계상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닌 자본의 차감항목이나, 세법상으로 자기주식 처분손익을 손익거래로 인식하며(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참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정상가액 상당액을 자산 수증이익으로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귀사가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개인(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취득)하거나 저가로 취득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귀사가 자기주식을 시가로 취득하여 매각하지 않고 보유한다면 세법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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