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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구상채권에 대한 세무조정

당사가 A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2006년도 실제 보증금액을 지급하였을 경우(회계처리는 미수금 : 미수금 *** 예금 ***)로서 구상권 청구는 진행 중에 있고 2006년도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할 때

질의 1) 위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질의 2) 2006년 세무조정시 구상채권(미수금)에 대해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해야 한다면 <손금불산입, 미수금, 기타사외유출>이 타당한지?
부연하자면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그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채무보증에 의한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여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기 의해).
또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도 제외되며 대손제각에 의한 대손금이 인정되지 않고 처분에 의한 처분 장부가액이 손금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질의 3) 위 질의 2와 같은 세무조정 후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세무조정사항이나 세무관련 사실이 있는지?

1. 질의 1에 대한 회계처리는 귀 질의 내용대로 하면 될 것이다.
2. 질의 2와 질의 3의 경우에 대하여는 만일, 귀사가 보증채무의 구상채권을 대신 변제하고 이를 비용(손금)으로 계상하였다면, 세무조정시 동 비용계상액을 손금불산입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단순하게 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귀 질의의 내용대로 보증채무의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에서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하고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을 계상할 수 없고, 대손충당금도 설정할 수 없다.(법인세법 제34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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