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위로금에 관한 근로계약 |
임원의 근로계약상서상 회사의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었다면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하였을 경우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또한 그 임원의 근로계약이 주총이나 이사회결의를 거친 규정에 의해서만 인정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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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국세청 예규를 참조 바란다.
*법인 46013-4060, 1998.12.24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이 경우 일정요건이란 근속연수 등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임원의 근로 계약서상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이다.
퇴직위로금 등의 지급근거가 법인의 사규 또는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에 따른다면 퇴직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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