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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구매승인서 매출시 매출인식시점

물건은 10/20 출고 되고 구매승인서는 11/1자로 발행되었다면 매출인식시점을 10월로 하는지 11월로 하는지? 영세율 계산서를 10월에 발행 하는지 아니면 11월에 발행 하는지?

1. 구매확인서(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재화에 포함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거래시기 적용에 있어서는 국내 거래이므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같이 재화의 인도시기(물건이 출고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2. 구매확인서(또는 내국신용장)가 개설되기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다음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내에 구매확인서(또는 내국신용장)가 개설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적용이 되는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국세청 부가 22601-680, 1986.4.14 참조)
이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당초의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로 하고, 비고란에 구매확인서(또는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기입하면 될 것이다.(국세청부가 22601-1090, 1991.8.2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매출인식시점)는 10.10일이 될 것이고, 세금계산서는 10.10일에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1.1일에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로 상기의 방법에 따라 수정하여 교부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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