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비용의 손비 처리 요령 |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사채를 차용하였으나 회사 형편으로 상환이 어려워 지연된 관계로 이에 개인측의 소송 제기로 대여금등 청구 소송이 이루어져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중 당사자 끼리 합의하기로 하여 합의를 본 결과 합의문에 총 합의금 중 원금과 소송비용의 금액을 확정하여 일부는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로 주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합의금지급에 대한 비용을 장부에 적정하게 반영하고자 검토 중 소송비용처리에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소송비용은 상대측의(개인)법적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변호사 수임료 및 법적 처리비용을 요구한 금액으로서 지급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코자 이를 요청 하였으나 상대측에서는 증빙 전달은 아니하고 합의문 근거로 비용처리하여도 향후 세무서에서 손비 인정하여 준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2. 상대측에서 요구한 소송비용이 타 변호사에게 문의한 바 과다한 금액을 요구한거라고 하는데, 이 또한 향후 세무서에서 일부는 손비 인정하고 나머지는 손비 불인정하여 다른 소득으로 추징할 수 있는지, 이러할때 회사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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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합의를 보았을 경우 결정문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금이 확정되었으면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증빙이 필요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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