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시 소득금액 제한 |
연말정산시에 각종 공제 항목별로 연령과 소득금액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소득금액 제한이란 근로소득의 경우에만 제한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 등 여러가지의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제한을 받는 것인지?
또한 어느 세법 조문에 관련된 사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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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1항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금액 제한은 근로소득 뿐 아니라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일시재산, 연금소득금액 등을 포함하여 100만원(소득금액기준) 이하인 경우에 상기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것이다.
법 조문은 상기의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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