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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2주택자)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한다.
2005년에 국민주택규모 한 채를 보유하고 소득공제를 받았다. 2006년도 1월 이후 국민주택규모를 추가 취득하였다.
1) 2주택자에 대한 신규 차입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만, 2005년에 취득한 주택을 2006.12월 중에 팔 경우, 신규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2) 또한, 2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실 거주는 2006년에 취득한 주택에 거주한다면, 2005년에 구입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실제 거주와 상관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1. 2006.1.1 이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1,0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 기존 1주택 소유자가 2006년에 1주택을 취득하면서 신규로 차입한 금액(2006.1.1이후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을 것이다.
2.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2주택 배제 규정(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단서)은 2006.1.1 이후 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소득세법 부칙 제7837호 제9조, 2005.12.31)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2005.12.31이전에 차입한 분에 대하여는 2주택 보유 근로자도 요건충족 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에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실제 거주를 2006년 취득한 주택에 거주를 한다면 동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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