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도 연말정산 환급액 처리 |
2005년도 월별원천징수액이 과다하여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발생하여 2006년도 월별원천징수시에 환급액 때문에 납부금액없이 신고만 하였다.
그런데 연말이 다가와도 환급액이 해소 되지 않고 있다. 올해말까지도 환급액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내년도에 계속해서 납부금액 없이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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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 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전년도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 상기의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 세액의 환급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 원천징수 세액 환급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1) 및 (2)에 의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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