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가공에 대한 손비 |
국세청 예규[법인46012-3479, 1993.11.17 ] 회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회신에서 '법인이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외국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원자재를 수출하여 가공한 후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당해 원자재 수출금액과 완제품 수입금액은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임'내용 중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데 지출된 비용은 손비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데,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결국 손금불산입 처리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고자산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자산처리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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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질의의 경우 당해 "-원자재수출금액과 완제품 수입금액은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임"의 뜻은 수출 및 수입에 관련된 비용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내용에 따라 비용 또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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