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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건설현장 본사직원의 급여 부가세 신고

건설현장(공동도급현장)에 나가있는 본사 직원 급여(간접노무비로 계상)가 부가세 신고대상인지?
당사는 원가배분을 받는 회사이고 일괄시공을 하고 있는 갑사에서 간접노무비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원가배분을 해 주었다. 세법규정대로 했다고 하는데(용역의 제공) 이러한 경우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는지?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의 한 형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는 “용역의 무상공급과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것이다. 즉, 어떤 한 회사의 직원이 타 회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될 것이다. 귀 질의의 경우에 질의상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것이다. 만일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이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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