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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외국회사의 용역비 원천징수

당사는 건설과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번에 러시아의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시공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법인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다.
대금 결제는 계약서에 의해서 국내에서 러시아로 외화로 지불하고 있다.
질의 1) 외화를 지불시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할 경우에 환율은?
질의 2)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지불영수증으로만 증빙서류로 적합한지?

귀사가 용역을 주고 있는 러시아 법인회사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소득일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러시아 법인회사가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지점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금결제 시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자(법인,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카드 포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법인세법 제12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서 및 지불영수증을 수취하시고 송금에 대한 서류 등을 보관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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