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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무환수출입 회계처리

1. ○○○(독일)가 자재를 해외자재업체로부터 구매(대금지불 완료)하고
2. 해외자재업체는 한국 당사로 자재를 보내고 매출은 ○○○로 하여 처리
3. 당사는 해당 자재를 무환수입으로 처리
4. 당사는 보세구역에서 해당자재를 임가공하여 당사의 해외판매법인에 매출
5. 해외판매법인은 ○○○에게 다시 매출
6. ○○○는 해외판매법인에게 차액(자재구매금액을 차감)만을 지불
이런 구조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당사가 무환수입 처리한 자재와 그 자재를 임가공하여 해외판매법인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회계처리 어떨게 해야 하는지?
참고로 당사가 회계처리한 방법은 무환수입된 자재는 정상입고로 처리하고(외상매입), 해외판매법인으로 판매한 제품은 정상매출(외상매출)로 처리하여 외상매입과 외상매출을 상계하고 차액은 외화예금으로 하였다.
(차)외화예금(해외판매법인이 당사에 보내는 금액) +++ / (대)외상매출 +++
외상매입 +++(해외자재업체에 대한 매입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3에는 “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물품의 통관시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으로 하며, 관세 및 취득부대 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견본품 등에 해당할 사항이며 반환 조건부이거나 국제 위탁가공계약 등에 의하여 수출물품에 투입되어 재수출하는 조건부와 같은 물품의 통관분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에는 귀질의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 같으나,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용 등에 대하여는 귀사담당 회계사 등과 상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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