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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물류센타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

당사는 지방에 물류센터를 신축중에 있다. 현재 있는 물류센터는 임대해서 들어가 있고 하치장 신고만 되어 있다.
준공과 함께 이전을 할 예정인데 새로 이전할 물류센터에서는 창고 임대사업도 병행할 예정다. 이 경우 별도로 지점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지?
당사가 공장이 평창과 안성에 별도로 있으며, 각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만약에 준공후 물류센타에 사업자등록을 내야 한다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물류센터로 이동후 불출이 될 것인데 그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되는지?

부가가치세법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귀 질의에서 물류센터에서 제품들이 판매목적으로 불출이 되고, 임대사업도 병행을 한다면 물류센터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된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그러나,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 단위 신고, 납부를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에서 물류센터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발행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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