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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위탁급식업자가 주방시설 기부채납시 세무처리

학교위탁급식업자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위탁급식을 하는 조건으로 주방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아래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
1. 학교 위탁급식 중 학생은 면세매출, 교직원은 과세매출로 처리를 한다.
기부채납시 해당 자산에 대해서 공급이 완료된 때에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부채납시에는 매출 발생하지 않은 시점이라 제공이 완료된 해당 기부채납자산에 대해서 정확한 면‧과세 비율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교직원, 학생수 비율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또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2. 기부된 자산에 대해서는 계약기간내에 상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계약기간 중도 기부채납한 자산에 대해서는 남은 잔여 계약기간만큼 상각을 해야 하는지?
또한 재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재계약시 기부채납한 자산에 대해서는 1년을 상각 해야 하는지?

국세청 예규 부가 46015-821(2000.4.14)에 의하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식사류에 한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귀 질의 1의 경우에 기부채납 시에 교직원, 학생수 비율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귀 질의 2의 경우에 사용수익 기부자산으로서,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수익 기간에 따라 균등상각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국세청 예규 법인 46012-1897(2000.9,8)에 의하면 “당초 약정한 사용수익 기간에 비하여 실제 사용할 기간이 짧을 경우에도 당해 사용예상기간을 상각기간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이 때에는 상각기간중 멸실되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상각기간중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상각은 미상각 잔액을 일시상각)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동 예규로 보면, 귀 질의의 경우에도 남은 잔여계약기간이 아니라 당초의 사용수익 계약기간에 따라 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상 사용기간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사용수익 기간에 따라 상각을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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