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파견인력 소득세 신고·납부 |
당사는 건설회사로 일부직원(4명)을 타회사(갑회사) 건설용역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으로 파견하고 타회사(갑회사)로부터 용역수수료(인건비, 체재비, 주택임차비등)를 지급받고 있다.
대신 국내법인인 당사는 중국파견직원들에게 급여, 상여, 체재비는 국내본사에서 급여로 처리하여 국내급여통장으로 지급하고, 주택임차비는 가지급처리하여 중국으로 직원개인에게 송금하여 증빙을 징구하여 실비정산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에서 6개월이상 근무시 중국세무당국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로 귀국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경우 소득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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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근로소득)의 경우에 중국에서 6개월(183일)이상 체제하는 경우에는 용역 수행이 이루어지는 국가(귀 질의의 경우에 중국)에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있다.(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 기준은 용역의 수행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보수가 국내에서 지급되는지, 국외에서 지급되는지에 관계없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중국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던지, 중국소재 세무사 등과 상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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