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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된 퇴직금의 원천징수 방법

- 퇴직일자 : 04년 11월
- 법원판결일자 : 06년 7월
- 퇴직금 지급일자 : 06년 8월
- 퇴직금지급총액 : \82,573,532(퇴직금원금 \70,465,116 + 이자 \12,108,416)
①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② 퇴직금과 이자를 각각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③ 원천징수 신고와 납부시기는?

1.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2. 귀 질의의 경우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 등으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 최초 분할지급일 이후에 분할 지급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을 종전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도록 하였으나(국세청 법인 46012-733, 2000.3.17) 동 지연이자 상당액도 퇴직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국세심판례(국심 2002부 372, 2002.5.17)를 재경부 예규에서 수용(재경부 소득 46073-83, 2002.5.20)하였다.
따라서 동 재경부 예규로 보아서는 귀 질의의 경우에도 이자 상당액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도 될 것 같다.
3.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 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을 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퇴직원금이 퇴직 시에 확정되었든 금액이라면 퇴직원금은 2004.12.31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2005.1.10까지 원천징수 납부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자상당액은 지급일자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귀 질의의 경우 2006.9.10)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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