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대리납부 않음 |
외국계회사 한국 현지법인인데 IT관련업무를 싱가폴에 있는 지역본부에서 지원받고 이에 대해 송금을 해야 한다. 싱가폴에 있는 지역본부에 있는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회계시스템 및 기타 업무 시스템을 사용하는 댓가이다. 지역본부에서는 각 국가별로 사용자 및 시간등을 토대로 비용 배분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송금시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지?
본점 경비 형식으로 본다면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가 지점이 아니라 현지 법인이라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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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함)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 34조 제1항)
상기 법 조문과 같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즉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법인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용역대가 지급자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귀사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용역대가 송금 시에 대리납부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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