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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유상매입한 유형자산의 즉시 폐기

기존의 영업중인 소매점을 인수하면서 기존 사업자가 사용중이던 집기 등을 유상으로 매입하여(집기 등을 일괄인수하면서 거래처의 유형자산 명세서에 있는 잔존가액을 그대로 인수) 당사의 유형자산으로 산입하였다.
진열대 등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나 POS장비 등 전산장비가 당사의 시스템과 맞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 하여 바로 폐기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동 자산을 바로 폐기하였을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아래의 국세청예규를 참고 바란다.
파손, 부패되거나 또는 진부화, 노후화 된 재고자산 등을 법인 스스로 폐기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장부가액 상당액을 법인의 폐기 손실로 손금에 산입한다.
예를 들어, 시장성 없는 반품도서 등을 폐기처분 한 때에는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국세청예규 법인 22601-1404, 1992. 6. 29)

*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 등으로 폐기하는 경우 :
법인이 2개의 공장설비를 통,폐합 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일부를 매각함에 따른 손실은 매각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생산설비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폐기하여 보관하는 경우(국세청 법인 46012-1683 1995.6.20)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용 설비를 시설의 개체, 기술의 낙후로 인해 일부 폐기 시(서이 46012-10885, 2006.4.30)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국세청 법인 46012-1683, 1995.6.20)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상기 국세청 예규에 따라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 일이 속하는 금액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폐기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사진, 폐기에 대한 내부품의서 등)를 갖추어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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