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 대손상각 인정 |
법정 소송으로 인해 회계상으로 대손상각처리한 채권을 채무회사가 법적 청산을 하지 않았고, 소송은 진행중인 상태라 세무상 이연법인세차로 인식하고 있다.
채무회사는 실제 유명무실한 회사로 경영활동이 전혀 없으며 소송 또한 진행기간이 매우 불투명한데, 이 경우 세무상 대손상각 인정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반드시 채무회사가 법적 청산을 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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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대손요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의 회수 불능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세무상 손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법인이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을 제외함)으로써 그 채무자가 환가처분 하거나 추심한 재산의 가액을 적법한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라고 해석하고 있다.(국세청 법인 46012-3929, 1999.11.9)
귀사의 채권이 상기 국세청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귀사가 대손금으로 계상한다면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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