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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해외송금 커미션을 국내 계좌로 송금시 원천징수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회사이다. 수출알선에 대하여 당사는 A사와 커미션계약을 체결하였다.
A사는 미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 회사의 대표자는 a씨인데 현재 미국영주권자이다.
위 A사에 커미션(USD $)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a씨는 국내(한국)에 개설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 USD $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커미션을 위와 같이 A사의 대표자인 a씨의 국내 개인계좌로 송금할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이 경우 세율 및 기타 세금관계는?

귀사가 A사와 커미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커미션은 A사의 계좌로 송금을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수출알선 용역은 법인세법상 인적용역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 바, 인적용역 소득은 용역수행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과세(원천징수)할 수 있다.
용역수행이 국외에서 이루어 졌다면 우리나라에서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만일, 용역수행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한‧미 조세조약에 의하여 ①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제공한 인적용역 소득은 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없거나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②개인이 제공한 인적용역 소득으로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체재하거나 인적용역 소득이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한다면 용역지급 금액에 대하여 20%의 소득세와 2%의 주민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할 것이다.
귀 질의에서 수출알선 용역을 제공한 A사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였거나 또는 용역수행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A사가 법인이면서 한국 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용역대가 지급 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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