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세무정보


	세법/통칙

	해석편람

	집행기준

	세법해설

	예규/판례

	훈령·고시

	세무자문집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세무정보 > 세무자문집

세무 자문집

매입세액 과다환급시 가산세

작년 2005년 2기 예정, 확정신고분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각각 과대신고하여 환급받았을 경우(매입불공제 매입세액을 매입공제로 신고하였음.)
1.신고불성실
2.납부불성실
3.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지?
그리고 매입세액불공제 세금계산서 수취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대상이 되는 지도?

1. 신고불성실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과소신고)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과다환급 신고)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귀사가 매입세액을 과다신고 하였다면 부가가치세가 그만큼 미달납부 또는 과다환급 신고 되었을 것이므로 상기 법조문에 의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것이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과소납부)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과다환급)에는 그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또는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1변 3전, 연 10.95%)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귀사가 매입세액을 ‘과다신고 하였다면 부가가치세가 그만큼 미달납부 또는 과다환급 되었을 것이므로 상기 법조문에 의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것이다.

3. 매입처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거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사의 경우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다하게 기재된 것은 아닐 것이므로 동 가산세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으나 과세당국입장에서는 약간의 논란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관련분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대상이 되는 것이다.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4년 2월 5일자 국세...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