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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법인세할 주민세의 종업원수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계산 기준 중 종업원수에 대한 문의사항이다.
질문 1)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특정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비상임이사, 감사는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계산 기준인 종업원 수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질문 2) 회사에서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받은 인력를 통하여 계약업체 사무실에서 계약회사의 사무를 처리하고 급여는 인력공급업체에서 지급할 경우 파견인력은 계약업체와 인력공급업체 중 어느 업체의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계산의 종업원 수에 해당하는지?

1)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시 종업원 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소세 규정의 종업원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 지방세법 제243조 제5호)
또한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04조 규정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를 불문하고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위임을 받은 자와 계약에 의하여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계약”은 명칭, 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하고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한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정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상임이사가 계약없이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당연히 종업원 수에 포함된다고 보며, 감사 역시 계약없이 회사의 경영실태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종업원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관련 유권해석(내무부심사결정 90-191호, 1990.9.7) : 비상근이사는 종업원 수에 포함됨.

2) 지방세법시행령 제204조를 보면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주 또는 귀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질문에서의 파견인력은 인력공급업체가 사업주이며 그 사업주의 종업원이므로 종업원 수를 계산할 때는 인력공급업체의 종업원으로 보아야 하겠다.

본 질문의 경우, 인력공급업체는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을 공급받은 계약업체의 종업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른 장소 여기서는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근무를 한다고 보면 되겠다.
따라서, 인력을 공급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계약회사에서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안분할 때 타 법인이나 사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인력은 제외하고 종업원 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 관련 유권해석(내무부 세정 13407-692, 1995.7.19) : “---경비용역인원이 파견되어 계속근무하는 장소도 법인세할 안분대상은 되나, 별도의 물적설비가 없다면 법인균등할의 과세대상은 되지 아니함.”
=> 직원이 타 회사에 파견되어 경비용역을 하는 경우에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의 직원이므로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며, 다만 용역을 제공할 때 그 직원들이 근무하는 물적설비가 없다면 파견되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한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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