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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배당소득 원천징수 관련

우리사주조합원 자사주 취득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구조특법 제88조의4 제8항의 규정인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일

이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와 같이 조특법상 감면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 10%세율로 농특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우리사주 조합뿐만 아니라 1년이상 장기보유하여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은 소액 개인주주들도 농특세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제4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의 6,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 질의에서 언급한 농어촌특별세법 제88조의 4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상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에는 ①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6.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② “상장, 등록 주식을 액면가액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귀 질의에서 언급한 장기보유 주식이 “조특법 제91조 제1항 요건(상기 ①, ②참조)을 충족한다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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