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세무정보


	세법/통칙

	해석편람

	집행기준

	세법해설

	예규/판례

	훈령·고시

	세무자문집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세무정보 > 세무자문집

세무 자문집

공장구내 식당이전공사비의 취득세

당 회사 공장 1층에 조그마한 규모의 식당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공장 2층에 식당 환경을 개선하고, 규모를 키워서 이전을 하였다. 이전 비용은 대략 6천만원 정도 들었다.
이렇게 발생한 이전비용 6천만원을 당기 비용으로 전액 계상하기에는 금액이 커서, 기존 건물 계정에 합산하여(자본적 지출 처리) 처리 하려고 한다.
이렇게 건물에 추가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등 지방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또 공장건물 바닥 공사를 하였다. 이 공사비도 건물에 포함시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경우, 지방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질문의 내용은 건물 내부를 수선하여 식당 규모를 확대한데 대해 이를 지방세법상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된다.
지방세법상 "취득"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른바 대수선, 시설물설치, 인테리어공사 등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취득으로 보는지 의문이 발생한다.
지방세법에서는 1)건축법상의 대수선, 2)승강기 등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에 규정된 시설물 중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개수"라고 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
*시설물 : 승강기, 20킬로와트이상 발전시설, 중앙조절식에어컨(7,500킬로칼로리이상),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인텔리젠트빌딩시스템시설, 구내의 변전 배전시설

질문과 같이 1층 식당을 2층으로 이전확대하면서
1)위에서 말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수선하였으면 그 소요비용을 과표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식당을 확대할 때 건축법상의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였으면 역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내력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등

이상과 같이 "대수선"이나 "시설물"을 설치 또는 수선한 것이 있다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소요비용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든지 수익적지출로 계상하든지 이는 비용인식에 관한 사항일 뿐 지방세법상의 "취득"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겠다.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4년 2월 5일자 국세...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