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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휴대폰 사용료 지급시 매입세액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가사와 관련된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운전기사, 임원(전무, 상무, 감사 등)의 휴대폰 사용료 지급시의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휴대폰 사용료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예규는 아니나 아래와 같은 국세청 예규가 있다.
① 개인 사업자가 사업주 개인명의로 가입한 휴대폰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휴대폰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소득 46011-508, 2004.4.28)
② 법인이 영업담당 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 납부통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초과부분은 당해 직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 처리하는 것이다.(법인 46012-3523, 1996.12.18)

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의 수입 시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 포함)를 교부받는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휴대폰사용료 고지서에 귀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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