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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계산시 건축물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계산시 적용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에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회사의 사업활동에 직접 공하고 있는 다음의 면적에 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계산시 적용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① 공장 내 부속 포장도로 면적
② 공장 내의 직원용 및 손님 주차장 면적
③ 정원수가 심어져 있는 조경면적 세가지 면적

법인세할 주민세를 안분함에 있어서 "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을 보면 "---건축물의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
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

위 규정에 따라 해석하면,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축물을 판단한다.
-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해 법인이 사용하지 않고 임대해 준 건축물은 제외된다.

여기서 "건축물"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지방세법운용통칙,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하다.

▶ 유권해석 및 판례
-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구축물의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이 되는 것인바, 이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모든 구축물이 해당되는 것이므로 사업장의 모든 포장도로 및 포장된 차량 하치장의 수평투영면적이 안분대상면적에 포함되는 것임(내무부 세정 13407-1159, 1995.11.15)
- 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2항의 '구축물'은 위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구축물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 구조물을 뜻한다.(대법원 2000두1744, 2001.12.24)
* 위 판례에서의 '구축물'은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2001.1.1 시행)되어 '시설물'로 변경되었으나 구축물이나 시설물의 내용은 변함이 없음

▶ 종합의견
① 공장 내 부속 포장도로 면적
위 행정자치부 유권해석과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포장도로는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된 구조물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② 공장 내의 직원용 및 손님 주차장 면적
노면을 포장하여 설치한 노면주차장이라면 역시 인위적인 구조물로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축물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③ 정원수가 심어져 있는 조경면적
조경수 등을 심어 조성한 정원은 인위적인 정착물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한 구조물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건축물연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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