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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임대사업장 공실의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

당사는 제품 제조 및 임대사업장(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되어 있음)을 운영하고 있다.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한다.
1) 임대사업장 - 상주인원 없음. 순수 임대용 건물임. 공실있음.
2) 주민세 안분시 건축물연면적으로 안분시 임대용건물의 공실부분을 당사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으로 보아 안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인적설비 없이 물적설비만 있으므로 안분대상이 되지 않는지?

사업장의 의미 :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이 되는 사업장이라 함은 ①인적설비가 있거나 ②물적설비가 있거나 ③인적설비와 물적설비를 모두 갖추고 사무 또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사업장의 판단 기준일 :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실에 대한 판단 :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는 장소라고 말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대되지 않고 있는 공실은 “임대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관련 유권해석(행자부 세정 13407-8, 1999.10.12)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타인에게 임대 하였거나, 임대하지 못하고 비어있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됨.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대하지 못하고 비어있는 공실은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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